[스크랩] 축사신축 인허가 규정 및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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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사신축 인허가 규정 및 절차 ?  개발행위허가 / 농지전용허가?신고 / 산지전용 / 초지제한행위 허가 구 분 관련법 대상 및 규모 처리부서 처리기간 개발행위허가 (토질형질변경) 국토의계획 및 이용 에 관한법률 제56조 토지의 형질변경 (절토, 성토, 정지, 포장 등) 건축물의 건축 (200㎡이상) 종합민원실 허가민원담당 340-2240 15일 농지전용 허 가 (진흥지역 안) 농지법 제36조(허가) 10,000㎡ 미만 ⇒ 군수 10,000㎡ ～ 100,000㎡ ⇒ 도지사 100,000㎡ 이상 ⇒ 농림부장관 “ 신 고 (진흥지역 밖) 농지법 제37조(신고) 축사 10,000㎡이하 ( 양돈, 양계시설 30,000㎡ 이하 ) 읍면사무소 산지전용허가 산림법 제14조 제1항 임업용산지로 -농업용주택은 부지면적 660㎡ 미만 -축산시설은 부지면적 30,000㎡ -축산업용 관리사 부지면적 200㎡미만 종합민원실 허가민원담당 340-2241 30일 초지제한행위 허        가 초지법 제21조의2 초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 축정산림과 축산경영담당 340-2390 5일    ☞ 처리절차 : 허가 (개발행위허가+농지전용협의) - 종합민원실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신고 (개발행위허가+농지전용신고) - 종합민원실, 읍.면사무소 ?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? 신고 구분 관련법 대상 및 규모 처리부서 처리기간 허가 오분법 제24조 소,말 축사 900㎡이상, ( 축사 450㎡이상 ) 환경복지과 수질환경 담    당 340-2327 5일 젖소 축사 900㎡이상, 또는 운동장 2,700㎡이상 ( 축사 450㎡이상, 운동장 1,350㎡이상 ) 돼지 축사 1,000㎡이상, ( 축사 500㎡이상 ) 신고 오분법 제24조 의 2 소,말 축사 100~900㎡미만 ( 축사 100~450㎡미만 ) 젖소 축사 100~900㎡미만 또는 운동장 300~2,700㎡미만) ( 축사 100~450㎡미만 또는 운동장 300~1,350㎡미만) 돼지 축사 50㎡이상, 1,000㎡미만 ( 축사 50~500㎡미만 ) 닭,오리 축사 150㎡이상 양 축사 500㎡이상   ※ 괄호 “( )”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임을 뜻하며 횡성읍을 제외한 면 지역은 해당지역 임.   ☞ 처리절차 : 신청서작성 → 민원실접수 → 서류검토 →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(신고필증)통지    ○ 퇴비사 용량계산식 구분 퇴비사 (㎥) 퇴비사 구조 및 규격 한우 V1= S × ?우수의 유입, 침수를 방지할수 있는 지붕 설치, 측면에 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함 ?축분의 발효상태등을 고려 호기성건조, 발효를 촉진하   기 위하여 퇴비사 바닥에 송풍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?퇴비사는 가급적 우사곁에 설치하여 분뇨제거에 따른   노동력과 비용 절감 ?퇴비사 유효높이는 2.3m로 한다. (산출예시) 한우 축사 100평, 측벽높이 1.2m의 퇴비사 용량은 ? V1= 330㎡ ×   = 49.5㎥ 측벽높이 1.2m 에 따른 바닥면적은 49.5㎥÷1.2m = 41㎡(12평) 젖소 V1= S × 돼지 V1= S × 닭 V1= S ×    ○ 퇴비저장시설 - 오분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(별표10. 9의 2.)      -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최종처분하기 전까지 저장 할 수       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춰야 함      - 퇴비저장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: 기존시설 06.3.5일한 설치 ? 건축허가 ? 신고 구분 관련법 대상 및 규모 처리부서 처리기간 허가 건축법 제8조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안의 건축물 그 외 지역에서는 200㎡이상이거나 3층 이상 고속국도나 철도경계선에서 100m이내, 일반국도 50m이내 건축물 종합민원실 건축관리 담    당 340-2474 허가2~20일  신고   3일  신고 건축법 시행령 제9조 바닥면적 합계 85㎡증, 개 또는 재축, 농가 주택 연면적 100㎡이하, 창고 200㎡이하, 축사 400㎡이하 대수선, 준도시지역 안의 연면적 100㎡이하의 건축물    ? 도시지역 : 도시계획구역, 국가?지방산업단지, 택지개발예정지구,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    ? 준도시지역 : 취락지구, 운동?휴양지구, 집단묘지지구, 산업촉진지구, 시설용지지구   ☞ 처리절차 : 신청서 작성 → 민원실접수 → 서류검토 → 허가서(신고서) 통지 ? 착공신고 구분 관련법 대상 및 규모 처리부서 처리기간 신고 건축법 제16조 제1항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 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민원실 건축관리 담    당 340-2474 1일   ☞ 처리절차 : 신고서 작성 → 민원실접수 → 서류검토 → 신고필증 교부 ? 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 구분 관련법 대상 및 규모 처리부서 처리기간 신청 오분법 제56조 제1항 축산폐수배출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허가(신고) 또는 변경허가(신고)를 받은(한) 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 환경복지과 수질환경 담    당 340-2327 7일   ☞ 처리절차 : 신청서 작성 → 민원실접수 → 서류검토 → 현지확인 → 준공검사필증 교부 ?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구분 관련법 대상 및 규모 처리부서 처리기간 신청 건축법 제18조 제1항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(또는 가설건축물)의 건축공사가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민원실 건축관리 담    당 340-2474 3일~7일

출처 : 석문골 무진재 [無盡齋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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