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며생각하며

주민등록상 동일 가구도 따로살면 2주택 해당 안돼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로 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함께 살지 않는다면 1가구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. 1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3년 5월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2002년 12월에 판 뒤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신청을 냈으나 ..

상가, 오피스텔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문제를 매도자가 간과하여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. 이 경우에 양도 당시에 세심한 주의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CASE로 설명 드리겠습니다. Ⅰ. CASE1: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..

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의 종류, 보유기간, 보유자, 등기여부, 과세표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다릅니다 (법104) ≫ 부동산, 부동산에 관한 권리, 기타자산 (2004.1.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) 구 분 세 율 ㅇ 토지,건물 ㅇ 부동산에 관한 권리 - 분양권등 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..

7. 신고시 제출할 서류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‘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’, ‘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’를 작성하여 다음 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-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-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- ..

1.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(피상속인)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.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,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..

상속세 계산방법 상 속 재 산 가 액 (―) 공과금, 장례비, 채무, 감정평가비용 (―) 상 속 공 제 상 속 세 과 세 표 준 (×) 세 율 산 출 세 액 (1)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,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한다. - 토지 : 개별공시지..

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,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. 특히, 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으로 재산을 민법상 증여 및 세법상 예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..

증여세의 면제·비과세 (1)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①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(증여일로부터 3개월)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→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. 단,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때는 과세한다. ②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..

증여세의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흐름 증여재산가액 ... 증여 당시의 시가 ＋ 10년내 증여재산 가산액 …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함 ↓ 증여세 과세가액 － 증여재산공제 ... 직계존비속 3천만원 (단, 미성년자는 1500만원), 배우자 3억원, 기타 친족 5백만원, 타인은 공제없음 ↓ 증여세 ..

◆ 양도소득세율 구분 주택구입 2년 이후 양도 주택구입 후 1~2년 사이 양도 주택구입후 1년 안에 양도 1가구 1주택 3년 이후 팔면 비과세, 2~3년 사이에 팔면 9~36% 세율 적용 40% 50% 1가구 2주택 9~36% 40% 50% 1가구 3주택 60% 미등기 양도 70% ※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절세 - ..